"전시에 준하는 상황" 트럼프가 쏘아올린 '광물전쟁' 진짜 시작됐다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때나 쓰는 국방물자법을 활용해 핵심광물 채굴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시장에서 더 이상 중국에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광물전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 행정명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를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PA는 1950년대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는 현재 희토류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전시와 같다고 해석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일부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음에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 15가지의 핵심 광물이 수입 의존적이며 희토류 수입의 7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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