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강요죄 고발…崔 미르재단 의혹 억지 주장”

“野, 10년 전 수사 끝난 사안으로 고발…마은혁 임명 압박 정황”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고발위협을 가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번 고발은 이 대표 지시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10년 전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 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로 결정했다. 헌재도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흐름이 기각으로 흐르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