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박] ② 헌재 결정 전후로 윤 대통령 승복 발표 필요한가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공방 속 침묵

여야에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승복 발표를 해야 향후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제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위해서 그 절차든 그리고 그 판결문이든 조금 더 이제 다듬고 있다. 시간이 그래서 길어진다 정도로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이영수 위원장님의 질문은 모든 국민에게 이제 화두로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임박은 한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부디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승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야당 승복, 국민의힘 여당 승복 뭐 당연한 문제죠. 모두 승복해야겠지만 대통령 승복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령 승복의 의미, 왜 필요한 건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성동의 국민의힘이 이제 헌재에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 이슈화하고. 그 이슈거리도 안 되죠. 승복 안 하면 그야말로 위헌적인 당이 되는 것이고.

Q.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승복인 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승복,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리어. 승복 안 하면 어떡하게요?

Q. 그렇죠. 승복은 당연한데 그 발표가 있어야 하는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주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입장 그리고 다음 혹시 있을 대선과 연계시켜서 이걸 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언론이 다른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승복한들 안 한들 그 승복 안 해?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승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데 100% 다 동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안에 내심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겠다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복을 하지 말라는 거냐 저한테 반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승복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예요.

Q. 당사자인 대통령은 어때야 합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통령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Q.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라든가 이런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저희들이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 주제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헌법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반위헌적인 입장이고요.

Q. 승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존중돼야 한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생각이 그 의미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승복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 그러면 승복에 대한 포지션을 안 취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헌법재판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헌법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밟아, 죽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그걸 동의한다고 승복한다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 민주당이 이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도 무조건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입장이에요.

Q. 광장의 그런 과격한 소리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승복 선언을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승복이라는 것이 굴복인데, 승복이라는 것이 굴복에 가까운 용어인데.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굴복이 아니고 그보다 더 한 것도 해야 되는 거에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정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아니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찬성하지 못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이그나이트 시켜서 이걸 막 불을 붙여서 강요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건요.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란 음모 때문에 해산당한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5명이 국회의원에서 잘리고 당이 해산당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사안입니다.

Q. 박재일 실장님 오늘 시간 드릴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피차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신 몸 조심하라 체포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이 사안을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면 조금 더 승복이니 뭐 굴복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여기에 또 이재명을 끌어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Q.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치열한 이유도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박재일 논설 실장님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