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추광규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지난 17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 한유석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이 지난 17일 오후 4시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0일 오후 연명으로 서명한 탄원서를 빠른등기로 헌법재판소로 발송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탄원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와 관련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 파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 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에 군 동원을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들었다.

즉 헌법 제 1조와 66조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다"면서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