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지연' 속 개헌 동력 살려 나가는 정치권

與, 尹 탄핵 인용 땐 분권·기각 땐 협치안 논의키로
여야 원로·시민단체, 전국 돌며 결의대회·토크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추가 인선으로 완전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조은희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방향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 것과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협치에서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이면, 개헌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후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지도부가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로와 시민단체들도 개헌 동력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와 지방분권전국회의,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헌법개정 부산 결의대회 및 국민주도 개헌 토크쇼'를 열고 '87년 체제'를 타파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를 청산하자는 데에 재차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승자독식의 배타적 정치권력을 과감히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리와의 역할 분담,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수평적 분권 및 수직적 분권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 분권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엔 대구 중구 대구YMCA 카페에서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토크쇼'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의장이 지명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6명도 합류하면서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반쪽 출범했었지만, 이날 추가 인선으로 완전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