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0일 "국민연금을 해체하는 것이 진짜 연금개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라는 가면을 쓴 ‘폰지사기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의 연금개혁은 세대 간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번 시간은 고작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올해 말 월평균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생 내는 돈이 5천여만 원이나 되지만 받는 돈은 고작 2천여만 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번 개혁이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기성세대의 부담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데 모든 정책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OECD 타령을 하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왜 외면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도 뽑아줄 기업이나 있냐”며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어두운 동굴속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은퇴하면 부양까지 책임지라니, 이제 정치이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