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멕시코 국경지대 군 관리 방안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군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 5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뉴멕시코주 남부 국경을 중심으로 이런 구상의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으로부터 60피트(약 18ｍ)까지의 좁은 완충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07년 국경 관리를 위해 설정해놓아 '루스벨트 유보지'로 불린다. 원래 내무부 관할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등을 거치며 국방부에 부분적으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이 구역이 군 시설로 지정되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사실상 군 기지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 관세국경보호청(CBP) 요원들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군이 이들을 붙잡아 구금해둘 수 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군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이민 단속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WP는 대부분의 법률 집행 활동에 군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 법률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이민자를 군이 붙잡아두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분석한다. 논의에 관여한 군 관계자는 WP에 "'구금'이라는 말은 체포를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사법기관을 위해 잠시 억류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군이 투입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강제 추방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