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금개혁, 긍정 평가…특위 핵심 과제는 기초연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27년 만에 9% 벽 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애매…절반 정도 지원해야"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연금액은 누진적으로 올려야"

[서울=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개혁이 여전히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충분하지 않고 실질 보장성 확대를 위한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점에 대해 "27년 만에 9% 벽을 넘은 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유럽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소득대체율 수준(40년 가입기준 약 40%)을 가진 나라(스웨덴, 독일 등)의 보험료율이 18%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3% 보험료율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림으로써 보험료율 인상분 4%p 중 1.5%p는 소득대체율 인상 몫으로 상쇄돼 이번에 실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2.5%p로 한정된다"며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가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연금개혁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애매하게 남겨졌다는 점"이라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현재 농어민과 동일하게 대략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선 각각 적용 기간을 추가로 확대해야 하며, 동시에 크레딧 재정 지원이 연급 수급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구조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 노인의 소득보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더라도 하위계층 가입자가 얻는 효과가 미약하다. 이제는 기초연금을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되 연금액은 누진적으로 올리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급여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 제고, 국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번 모수개혁 이후 여러 변수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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