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연금개혁, 시민 뜻 배반…거대 양당 졸속 합의 규탄"

"대국민 사기극…양당의 당리당략으로 점철 합의"
"민주당, 국민연금 자동 삭감 시도 강력 저지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5.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반복하며 민생을 위협하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으로 내몬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 합의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하고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졸속 합의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부여와 군 복무 크레딧 12개월로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전체 보험료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을 소폭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부여하는 크레딧 강화도 매우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에 지원하는 사전 지원이 제외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특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로 보이는 끔찍한 내용을 집어넣고 말았다"며 "올해 초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한 거대 양당이 협상과 파행을 반복해 오늘에 이른 것은 국민연금 강화 요구를 외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공론화 결과는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0명이 4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를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행동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라"며 "향후 소득대체율 인상계획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대책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밀실야합과 졸속 합의로 되풀이한 오늘의 연금개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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