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의회 "의료 개혁 미뤄야…실손보험보다 진료비 정상화부터"
한승희 기자 2025. 3. 20. 16:57
▲ 1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 개혁 2차 방안의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협의회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2차 실행 방안은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처럼 온갖 미사여구만 썼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 개혁에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또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악 결과에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여전히 면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며 필수 의료 수가의 현실화는 요원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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