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탄핵 정국, 격화된 정치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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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게 관례인데 전날까지도 기일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각각 탄핵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나 여론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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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발언 여파도 계속
'내 생각 다르면 헌재 선고 수용 못해' 42% 달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있다. 그 사이 여야는 격한 말을 주고 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 지 97일이 되는 20일까지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통상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게 관례인데 전날까지도 기일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각각 탄핵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국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다.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도중 백 의원은 건너편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계란을 맞았다. 당시 의원들 옆에 경찰 병력이 있었으나 계란을 막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며 경찰에 집회·시위 강화를 지시했다.
최 대행을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이 대표가 테러를 선동한다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최 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최 대행 측은 경호 수준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권 공방 속에 여론 지형도 갈라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1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애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겠느냐’는 문항에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42%에 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응답자 비율은 55%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나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전후해 외부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나 여론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단식 중인 지지자를 만류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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