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尹 탄핵 심판 결과와 연계해 개헌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까지는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하고 다음주 탄핵 결과를 보면서 2주에 한번 하든지 다시 정례적으로 회의를 매주할지, 격주에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 몇 차례 회의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일단 앞으로 두 번은 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범위에 따라서 넓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일정과 맞추냐'는 질문에 "다음주 목요일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격주로 할지 결정하는 건 탄핵심판과 연계돼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권력분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연관돼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용·기각·각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되고 탄핵 기각될 경우에는 협치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선거법 개편이면 선거제 개편은 개헌특위에서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기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력남용 방지가 해산권도 있지만 양원제도 있다. 수직적 분권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권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디테일하게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탄핵 기각시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다"면서 "대통령이 기각되면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 천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하시겠다는 뜻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중요한 것만 논의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 남용도 줄이는 점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선은 어떤 건가 했을 때 내각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해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좋아하니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중임제로 가자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와 관계, 국회와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문제도 논의됐다.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의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아니면 양원제"라며 "그 부분도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권력분산 논의가 되면 그 다음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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