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오는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