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토허제 재지정’ 오세훈에 “바보같은 文정권 정책 되풀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지거래구역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했다"며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는데,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기도 한 유 전 의원은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건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며 "이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냐"고 차기 유력 대권 경쟁자 중 1명인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거론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 외곽까지 오름세가 확산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아예 더 넓은 구역을 새로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