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헌법 위배 묵과 못해"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5. 3.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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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사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 위임했다"며 "저희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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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절차와 시기는 미정
박찬대 "의원총회서 다수 의원들 의견"
"우원식 의장도 동의"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사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 위임했다"며 "저희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동의를 안 하시겠느냐"며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결과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난주 수요일에 분명하게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 개시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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