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최상목 탄핵 의결 정족수도 자의적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대통령에 준해야"
"그럼에도 민주당 자의적 해석해 한덕수 탄핵 강행"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이냐, 200명이냐 답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민주당 행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이냐"며 "151명이냐, 200명이냐"고 물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다'며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또 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 때 최 대행을 탄핵하려 한다면 그 절차와 정당성에도 큰 흠결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