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대행을 겁박한 이재명이 내란선동 현행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미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이재명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 1순위가 아닌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이재명의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법적·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본인들의 테러 조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은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극언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동 행위를 감싼 민주당 역시 내란 동조세력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행위”라며 “정치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단 점에서 결코 얘기해선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표현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나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본인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합의 뒤 또 입장 바꾸려 해…이해할 수 없어”

여야정은 전날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후 복지위 여야 간사, 위원장, 복지부 장관이 만나서 모수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조건인 지급보장, 군출산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또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 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법의 자동 조정 장치도 받아들일듯 하더니 돌아섰다”며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느 정도 실무적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도 “권성동 대표가 불만을 표시한 부분은 민주당이 합의한 부대조건들까지도 계속 말을 바꿔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기존에 합의된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정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