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헌재, 장난치지 말고 당장 윤석열 파면해야"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 올려 ... "정치하지 마십시오"

[윤성효 기자]

▲ 김두관 전 의원. ⓒ 조정훈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더딘 가운데,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헌재에 대해 "정치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을지역위원장인 김두관 전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총칼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정적과 선관위 공무원을 '수거'해 고문하거나 죽여 영구집권을 꿈꾼 자를 뭘 더 평의 한단 말입니까?"라며 "세계와 전 국민이 두 눈 뜨고 TV로 생중계되는 불법 계엄을 지켜보았는데 뭘 더 따질게 남았고, 뭘 더 망설인단 말입니까?"라고 했다.

헌재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장난치지 말고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늦출 자격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보고,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저의라도 있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헌재에게 경고합니다. 정치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이면 판결을 해야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헌재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당장 파면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민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기득권 집단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던 사실을 거론한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을 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하면 끝입니다. 왜 선출직도 아닌 헌재가 또 심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온국민이 헌재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헌법 재판관 8명에게 맡기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3분의2 탄핵이면 끝나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계엄을 못하도록 헌법에서 대통령의 계엄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탄핵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라며 "그래야 다시는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단두대에 민주주의의 목을 갖다 바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헌재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잡으십시오. 당신들은 판결을 늦출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득권 소리를 듣기 싫다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재가 살아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