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 진료 손본다…의료계 왜 반대?

[앵커]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잉 진료를 손 보는 대책이 포함됐는데,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요구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사직 전공의/음성변조 : "필수의료 패키지랑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멈추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엔, 그동안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했던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도 최대 95%로 올립니다.

실손보험도 비중증, 외래 진료는 자기부담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의료진을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을 확대하고 150일 안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장 :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진 면책을 강화하는 방향엔 동의했습니다.

같은 의료개혁안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찬반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환자단체는 대부분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로 분류된다며 의료진 과실을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하는 안은 위헌적인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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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