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현 임금 체계에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 지적
“고용 유연화 없으면 부작용 있을 것”
민주당 공약 맞물려 논쟁 있을 듯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국내 임금체계에서 정년 연장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경직된 고용 체계를 가진 상황에선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정년 연장에 공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19일 한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바꾼 상태에서 정년 연장의 이득이 클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나이 많고, 임금 많은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형태로 고용하는 일본, 정년 자체가 폐지된 업종이 많은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장 위원은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재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 부담도 덜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데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안 시행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한 민주당의 경우 임금 감소 없는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이 밖에 장 위원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건 인재 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보다 낮았는데 연공서열, 학연, 지연, 순환 보직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장 위원은 “지능지수(IQ)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6위로 미국(29위)보다 높고, 수학·과학 능력 국제 비교도 한국이 2위”라며 “인재풀로 놓고 보면 절대 미국보다 못할 건 없는데 생산성이 높지 않은 건 자원 배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능력을 우선시해 잘하면 계속 직책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대학 총장 등이 연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상당수 연방은행 총재가 40대에 취임하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우 대통령 4명이 바뀌는 동안 19년이나 재임했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은 “중국과 인도는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황인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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