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동·국민적 불안·혼란 증폭”… 野 5당, 헌재에 즉시 ‘尹 파면’ 촉구 서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한문 낭독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며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후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헌재가 신속한 파면 선고로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태도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 공화국을 파탄 내고 영구 집권 독재 국가를 획책했던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부합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들은 헌재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는 오늘도 도저히 천불이 나서 집에 있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나오셨다”며 “헌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도 “광장에서 헌재의 기일이 잡히고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박한 심정, 헌재에서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