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금] 재판관들 말없이 퇴근…다음주가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주' 되나

기약 없는 선고기일 통지, '21일 선고' 가능성 낮아져… 각종 설 난무에 "무시하라"

[박소희 기자]

▲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2일째 선고일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 유성호

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곳곳에서 기자들의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다.

그러나 이날도 헌재는 깊은 침묵을 이어갔다. 오후 6시경부터는 재판관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오후 6시 50분 현재 '3월 21일 선고'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3일 전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전례대로라면 이틀 전인 19일에는 공지가 있어야 21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하루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발표해 21일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문과 보도자료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3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 봉주영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을 꽉 채운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3월 넷째 주는 일종의 '슈퍼위크'가 됐다. 이미 24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고,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다. 25일 화요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도 있다. 또 민간법정과 군사법정 양쪽에서 내란 형사재판이 26일(곽종근), 27일(김용현, 노상원 등), 28일(여인형) 줄줄이 잡혀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한 주'이자 '내란 재판의 주'다.

한편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는 헌재의 고민에 꾸준히 각종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19일에도 오전부터 '헌재에서 오늘 선고일자 공지가 없다고 했다더라'는 내용부터 '모 언론사 법조팀에서 탄핵선고 다음주로 보고했다'에,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상황 및 예상 일정 분석 보고서'라는 그럴싸한 글까지 유통됐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선고일자 공지가 없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던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두 재판관의 임명 시기부터 틀린 '가짜뉴스'였다.

헌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고 기일, 평의 분위기 등을 전하는 각종 설(設)과 보도들에 대해 모두 추측성이라는 취지로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일 통지와 관련해선 "(당사자들을 제외하면) 기자들만큼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부 직원보다 더 빨리 알게 될 것"이라며 "(기일 통지는) 전자로 이뤄지는데, 중요사건이다 보니까 전자송달을 보내면서 동시에 대리인에게 공지하고 거의 곧바로 기자단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