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선택권 사라지는 한국, 선진국과 대조" [fn 이사람]

김충화 한국은행 발권정책부장
붕어빵 위한 품속 3000원도 옛말
ATM 업체들도 새 먹거리 찾는중
현금 유통 잘될수록 재해시 안전
美·佛은 현금 선택권 보장 팔 걷어
지폐 거부하면 벌금 등 법 개정

김충화 한국은행 발권정책부장 사진=김동찬 기자

이제 가슴속에 3000원씩 품고 다녀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겨울 붕어빵 노점상도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선호한다. 서울 시내버스 4대 중 1대는 현금을 받지 않고, 스타벅스가 2018년부터 도입한 '현금 없는 매장'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조사비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쓴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문제는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의 복원력이 주저앉고 있다는 것이다. 김충화 한국은행 발권정책부장(사진)은 19일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주요 참가기관들이 화폐취급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현금을 이용해 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현금의 공급, 유통 및 보관사업 등 네트워크 전반을 의미한다. 화폐유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자연재해나 사고, 전쟁 등으로 전자결제 네트워크가 파괴될 경우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대신 현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비 비중이 높은 시스템 특성상 현금 사용이 줄수록 단위비용(현금거래 1단위당)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민간회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례로 비금융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들은 ATM 이용건수 감소,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ATM을 줄이고 주차장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나섰다.

김 부장은 "화폐유통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회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통한 현금 인프라 유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사용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 없는 매장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이 위협받으면서 현금 사용은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지급수단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2년에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선진국이 현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1978년부터 소액상거래에서의 현금결제를 법적으로 보장했고. 프랑스는 동전과 지폐 수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2010년 통과시켰다.

김 부장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편의점을 활용해 캐시백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현금 창구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대형마트, 식료품점, 우체국, 주요소 등에서 포스(POS)기를 활용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화폐유통시스템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 대비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앞으로도 현금을 지급수단 중 하나로 보유하고 싶다면 상거래 시 현금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 사용 선택권 강화 등 충분한 현금 접근성 보장 등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