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형 면제' 소송리스크 완화한다…150일 내 신속 심의

[의료개혁 2차방안] 반의사불벌 경상해 → 중상해도 인정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 장기화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배상 한도를 높이고 소액사건의 경우 30일 내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했다.

정부는 소송 부담으로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한다. 특히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에서는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필수의료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때 150일을 넘지 않도록 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수술 부위 착오와 같은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를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를 자제해 불필요한 수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에 따라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다만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아울러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선 사고 당시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 감경 또는 면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보험, 공제회 중심으로 이뤄져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배상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는 내용의 체계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고위험 필수진료는 현행 최대 5억 원 한도인 배상을 특별배상으로 규정해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망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배상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내 신속한 배상을 추진하고, 배상 결정 전 의료사고 피해로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끝으로 올해부터 필수진료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분만 사고 등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한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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