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사업 '하이창원' 채무불이행, 누구 책임?

18일 대주단 '기한이익상실' 선언... 민주당-국민의힘 창원시의원 다른 입장

[윤성효 기자]

창원특례시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시행 주체인 '하이창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전·현 시장의 책임을 공격하며 논란이다.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인 하이창원은 금융사인 대주단에 710억 원을 대출했고, 대주단이 18일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 선언'을 한 것이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2023년 8월 완공했고 2024년 1원 준공했고, 올해 1월 상업운영을 시작해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 확약·계약에 따라 매일 5톤씩 설비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이 창원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되었고, 지금은 국민의힘 홍남표 시장이 맡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수소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오후 각각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모든 책임은 홍남표 시장이 져야"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19일 기자회견 ⓒ 윤성효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되었다. 하이창원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2024년 1월 준공된 액화수소 플랜트를 인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감사관을 동원해 부적절한 컨설팅을 강행하고 정상화 대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수소 산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데 몰두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창원시·경상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이 투자한 27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으며, 금융권 대출 710억 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70억 원을 투입한 수소액화사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홍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시장은 시장이 된 이래로 전임시장 때리기,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해 왔을 뿐 사실상 그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홍남표 시정이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한 사업이 있는가. 대통령은 성질대로 안된다고 불법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0만 도시 시장은 제 마음에 안 든다고감사하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에 대해 이들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디폴트를 벗어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라며 "대주단을 만나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허성무 전 시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

▲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19일 기자회견 ⓒ 윤성효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하이창원 디폴트 사태, 허성무 전 시장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라고 했다.

이들은 "법률적 검토와 근거 없이 일 5톤 구매확약을 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민간법인 하이창원이 PF대출을 받음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창원시는 잠재적 채무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일동은 수소특위 참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거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허성무 시장을 방탄하기 위한 정치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성무 전 시장은 하이창원 디폴트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원시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창원시는 하이창원 사태에 따라 잠재적으로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허성무 전 시장 방탄을 위한 정치를 멈추어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