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자유특구, 성과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글쎄…?"

"법 개정·투자 유치 성과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미미… 전문가들 '장기 전략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개정과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부터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친환경 LNG 중대형 상용차,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탄소복합재 기반 선박 및 소방차 물탱크 등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외부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총 587억 원의 투자 유치, 3개 도외 기업 유치, 26건의 특허 출원 및 21건의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친환경 LNG 상용차의 경우 충전소 부족 문제로 시장 확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탄소복합재 기반 소형선박 또한 실증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구를 통해 유치된 기업 상당수가 도외 기업 중심이라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자유특구의 본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의 특구 운영 방식은 '단기적이고 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지역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한 경제 전문가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전북의 운영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능성식품 특구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식품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도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표시 확대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기존 건강기능식품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적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과 연계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