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왜 늦어질까

재판관 이견? 만장일치 조정? 절차 문제 해소? 추측 난무
유시민 "이렇게 시간 걸릴 일인가" 허민 "법리 보다 여론 영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 이유를 두고 헌법재판관 2명이 절차문제에 이견을 제기해서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MBC 100분토론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 3주가 지나도록 선고 일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만장일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해석 등 추측이 분분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결과라든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등을 두고 '한 두 분 정도의 재판관 분들이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다”고 전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 분이 많이 이론적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돈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나오는 것과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결론과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변인은 헌재 결과 예상을 두고 “기각 또는 각하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 측이 너무 많은 절차적 이의제기를 해 놓아 헌재 재판관들이 개별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며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도 가능하면 국민적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절차 위법의 논란을 만장일치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평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절차 위법에 별개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빌미를 줄 수가 있어 굉장히 고심을 하는 상황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금 변호사는 오는 21일까지는 몰라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깨진 것 아닌가”라며 “가급적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봤다.

▲유시민 작가가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렇게 늦어질 일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사진=MBC 질문들 영상 갈무리

유시민 작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며 “실체적 절차적 위헌 계엄이라는 건 명백하고, 계엄법과 헌법에 국회는 손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병력 보낸 거는 계엄법 위반이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를 (시도)한 것도 명백한 불법 위헌이고, 선관위에 쳐들어간 거나 국회 봉쇄한 행위는 생중계로 다 나왔다. 이거 판단하는데 3주로도 모자라서 이견이 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볼 때 그분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사시나”라고 반문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리 플러스 여론”이라며 “법리조차도 여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결국은 정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허민 기자는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한다”며 “기각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에 “기각하면 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기각으로 의견서(결정문)를 뭘 쓰지?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 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쓰면 말이 안 된다.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가 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 18일 저녁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도 반대하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MBC 질문들 영상 갈무리

이에 허민 기자는 “계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절차,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하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부 다 드러났다”면서도 국헌문란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끌어내라', '체포하라', 두 가지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전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판 지연 원인에 4가지 가설을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가 '인용-기각 격론설'로, “친윤진영에서 주장하는 가설”이라며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내가 인용이요 기각이요'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진 않는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설”이라고 평가했다. 두번째는 증거채택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는 '증거채택 이견설', 세번째는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탄핵 순서 정리설' 등을 제시했다. 네번째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이후설'을 소개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증거 채택 여부, 헌법과 법률 위반여부를 놓고 논쟁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볼 때 탄핵 인용은 아주 명징한 사건”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