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오늘부터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

MBK TF 구성…"올해 상반기 중점업무 지정"
"삼성SDI, 유상증자…'고무적'"
"상법 개정안 정쟁화돼"…한경협에 공개토론 제안

금융감독원이 19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는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MBK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원장 산하로 팀을 꾸려 현황 대응 테스크포스(TF) 등을 만드는 등 중점업무로 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소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가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원장은 MBK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이 어제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범위에 대해서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과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LP)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하는 등 일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삼성SDI가 금감원의 첫 번째 중점심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다면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며칠 내라도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는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건에 대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큰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결정이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터리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이슈가 있다"면서도 "과거 반도체나 조선 산업 등의 경우 과잉 중복 경쟁 상황 속 다운 사이클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재계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등 명백한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상법 개정안은 아니다"라며 "경제 영향을 보자면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측에는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경협 등 경제 8단체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정쟁화가 되면서 담론이 사라졌다"며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