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장, 트럼프 "판사 탄핵" 주장 즉각 반박

범죄 추정 대상자 강제 추방 중단 명령 판사
트럼프 "급진 좌파 미친 사람, 탄핵해야" 주장
대법원장 "판결에 이의 있으면 항소해야" 강조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로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중단시키려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트럼프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18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탄핵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되어 왔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정상적인 항소 심리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를 “급진 좌파 미친 사람”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강제 추방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강제 송환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동안 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항공기는 회항하지 않았고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부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다수 의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해온 보수파 대법관의 수장이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는 물론 지지자들이 판사들의 결정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핵 요구를 키우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판결과 트럼프도 지지하지 않는 절제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올바른 대응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연방 판사 8명만이 탄핵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 대부분 심각한 범죄나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경우였다.

판사 또는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과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공화당만의 힘으로 통과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탄핵 주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든 길 하원의원이 18일 화요일 보아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판결이 “중대한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성명을 두 차례 발표한 적이 있다.

2018년 트럼프가 정부의 망명 정책에 반대한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정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 독립된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 집회에서 했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슈머 의원은 대법원이 중요한 낙태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겨냥해 “당신들이 일으킨 폭풍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는 위협적인 발언은 부적절하며 위험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불과 몇 주 전,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사법부의 현황을 다룬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판결을 이유로 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아스버그 판사를 강력히 비난한 트럼프도 지난주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는 판사에 대한 비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에일린 캐넌 판사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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