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지방미분양 해소 도움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한다고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이 지방 미분양과 집값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 매매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편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선 구체적인 정책 적용 대상과 기간 등이 나오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순 없다"면서도 "기타 지방과 지방 광역시에 양도세와 종부세 등 과세 전체를 완화한다면, 주택 구매 수요 유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향하는 돈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이 면제된다면 지방 건설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양도세와 취득세 폐지를 계속 주장해왔다. 주택 매매에 드는 비용이 확 줄어야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까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여당이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2624가구 중 72%(5만2876가구)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몰려 있다. 일부 지방 신축 아파트는 할인분양까지 내걸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안이 만들어져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실제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