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개혁' 합의 처리 의지 재확인… 연금특위 구성은 진통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18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의지는 재확인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요건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편성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한 여야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을 보이는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에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발족과 관련해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여야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