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에 이달 내 추경 편성·제출 요청…'연금은 다시 논의'(종합)

연금개혁은 특위 '합의처리' 두고서 공전
복지위 등 열어 군·출산 크레딧 등 논의키로
20, 21일 본회의 열릴 듯

여야는 18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지만, 연금특별위원회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과 연금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서 협상을 벌였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에 서둘러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질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리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10 김현민 기자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연금특위 운영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 모수개혁에 관해서는 오늘 회동에서도 이견이 없다. 합의했다"면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은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거기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특위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금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했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에 복지위 논의 후 '여야 합의 처리' 부분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에서는 김건희상설특검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고, 21일에는 현안질의를 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로 다룰지 말지를 정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의사 일정에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