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신속 파면' 요청한 이재명 "선고 지연 이해 안 돼"

민주 3선들, 윤석열·김건희 비리 백서 발표도... "계엄 말고도 파면 사유 차고 넘쳐"

[조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속 파면 선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헌재를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같은 날 오전 '신속 파면 선고' 단식을 8일째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박성재 변론 시작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다"라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께서 풍찬 노숙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은 '윤석열 가족 측근 비리 백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00가지 비리 의혹을 열거하며 헌재의 '빠른 판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3선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 등 파면 이유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무작업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 재판관님들께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계엄령 선포, 내란죄 말고도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100가지 넘게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며 "파면이 되더라도 그동안의 실정은 계속 밝혀야 한다"면서" 헌재 재판관께도 여러 실정과 국민 불안, 경제 상황에 (윤 대통령이) 충분한 책임이 있으니 결정하는 데 참고하시라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선고 지연' 이유를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내용보다는 절차적 이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조속히 헌정 질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도 절차적 완결성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그래도 굳이 예측한다면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 본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