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한국… ‘관세 강행후 양보안 압박’ 수순밟는 美

■ 美, 韓 콕찍어 ‘관세 으름장’
무역적자국 韓 직접거론은 처음
유럽·中과는 이미 ‘관세 보복전’
“4월오면 알것” 상호관세 못박고
“안전벨트 매라” 車 관세도 강행
대미협상 대책마련 ‘발등에 불’

한국에 ‘화살’ 케빈 해싯(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국가로 지목하고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내달 2일 상호관세 시행을 못 박으며 한국을 미국의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한 것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상 외교와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적자국을 거론하며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콕 짚어 언급했다. 앞서 미국이 방위비 관련해서 한국을 지목한 적은 있지만 ‘무역 적자국’으로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중국은 미국과 이미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그다음 순서로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상이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나선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상 외교가 부재한 한국을 겨냥해 양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싯 위원장이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미국은 앞서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통해서도 △농업 부문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 장벽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무역장벽을 낮추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상호관세 시행 시점을 재차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자동차 업계 CEO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모두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 참모들이 외국 당국자와 CEO들에게 관세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 드라이브’를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후 협상을 통해 관세 일부를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의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외교 정상화 노력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준비가 늦어질 경우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