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봐주기' 사라질까...유급·제적 데드라인 임박

각 대학 '등록 마감일' 공지...이번주 분수령
미등록 시 학칙대로...복귀 움직임은 '잠잠'
제적 현실화 시 대학 '등록 마감일' 공지...이번주 분수령
미등록 시 학칙대로...복귀 움직임은 '잠잠'
제적 현실화 시 대안 안갯속...교육부 복귀 호소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한시적 백지화' 조건이었던 의대생 복귀가 여전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 마감일을 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대 교육기간인 6년간 의료인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제적 후 기회 없을 수도...불안감 증폭

17일 기준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은 고려대 21일, 연세대·카톨릭대 24일, 서울대 27일 등 일주일여만을 남겨둔 상태다. 정부와 대학은 올해 1학기 복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이를 넘어서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지난해 1년간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휴학을 인정받았더라도 3학기 연속으로 휴학을 이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다. 인하대의 경우 '복학 불이행 제적'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휴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도 2회 연속 유급을 사유로 제적이 가능할 수 있다.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휴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요건을 채우게 되는데 4월 경이 되면 돌아와도 유급을 피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미래 의료인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오히려 '의대 쏠림' 등 진학열은 커지며 제적 학생들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제적 후 재입학은 대개 학과에 여석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에서는 대규모 제적학생을 다시 받아들일 '빈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5학번의 경우에도 유급 시 26학번과의 '더블링'을 재현할 수 있다. '엇박자 졸업'으로 수련의 과정 진입이 어긋나면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다.

"정원은 문제 일부"...의정갈등 여전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기울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정원 협의가 한시적인데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관련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전원 복귀' 조항이 학생 개인으로서의 판단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원 복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정원이 5058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돌아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배신자'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대에서는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동급생들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전원 복귀'의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며 "마지막 1명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후에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의총협에서도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며 "25학년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