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승복 논란 "정작 승복 말해야 할 사람은 尹 대통령".."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 승복은 당연"[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에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변이나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나"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그게 없기 때문에 과연 저 승복 선언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여야가 모여서 뭐 승복 선언을 함께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던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각자 승복하겠다는 얘기와 또 다른 한편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서로 못 믿고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며 "주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등이 별 이야기를 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자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중을 요구하거나 말리지 않으면서 승복 선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승복하느니 마느니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승복을 못 하겠다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 이건 반 헌법 질서에 반하는 집회나 시위가 되는 것"이라며 "승복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 하에서 아주 당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이 있든 없든 어떤 얘기를 하든 이건 승복은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 반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이 가해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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