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 “탄핵 결과 승복은 尹 몫…구차하게 이재명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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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출신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심판 결과 수용 주체는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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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출신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7일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후 정국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심판 결과 수용 주체는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면서 “징계에 승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위험인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결과에 승복해야 하나. 야당·국민·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다. 이런 의견 표시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 저항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 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며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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