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에 "완벽한 외교 참사, 정부실패"

"핵무장론과 계엄이 美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영역에서 한미연합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으로 '핵무장론'과 계엄을 꼽았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 여쭤보고 싶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헀다.

이 대표는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점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 수괴 옹호 행위,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 외교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