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뒷북 대응 논란…최상목 “美와 적극 협의하라”

지난 1월 지정, 이제서야 대응나선 정부
崔 “산자부 장관, 이번 주 중 美 에너지부 장관 만나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17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두 달여 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서야 대응에 나선 정부를 향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동향과 향후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