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尹선고 승복’ 공식 선언해야…탄핵 ‘8전 8패’ 반성도 없어”

국민의힘 ‘尹 탄핵 선고 승복’ 공식입장…권영세 “민주당, 민란 선동 우려”
권성동 “이재명,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 판결 수용 뜻부터 밝혀야”
與,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엔 “각하·기각 주장이 승복 않겠다는 뜻은 아냐”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집권 여당이 '헌재 결정 승복'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선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거론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도 이제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절반이 넘는 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이 '승복'과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부는 승복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헌재 판단은 당에서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만 떼어내 보기엔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판결이 나게 된 배경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있었다"며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나 권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아서 무조건 (임명)하라고 주장하기엔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