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겨냥 "내란대행 역할 충실…탄핵카드 살아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崔, 내란대행 역할 거듭 입증 중"
與의 한덕수 탄핵철회 요구도 일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헌법재판소, (즉)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모습 자체부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13건의 탄핵소추 사건 가운데 무려 8건이 헌재에서 '줄기각' 되는 상황은 최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에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최 대행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 기각 사과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수석은 "헌재를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라며 "한덕수 총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무인데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고, 국회가 가진 권한 중 하나는 탄핵소추"라며 "국민 여론의 (한 총리에 대한) 질타가 컸고 (최근 탄핵소추가 기각된) 검사 3인의 경우도 수사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