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한은 “논의한 바 없다”

미,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한은, “변동성 높고 IMF 기준 미충족”

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지난 1월 1억 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최근 1억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IMF의 기준이다. 외환보유액 기준은 국가별로 지정할 수 없고 IMF 기준에 따라야 한다.

더불어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도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서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도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도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도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비트코인만을 비축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