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갭투자 의심 2배 증가, 오세훈 규제완화 탓"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 "부동산 가격 엄중히 보는 중"

[이경태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69%, 0.62%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13 ⓒ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 뒤,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택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위험부담이 높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크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는 물론 서울 전역의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이 심상찮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섣부른 규제철폐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더욱 난감케 할 지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 치를 조기대선에 출마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토허제를 풀었다는 비판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한달만에 오락가락 모습... 토허제 해제 졸속 방증"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가세 세율 조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10 ⓒ 국회

차규근 의원은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2024.8~2025.2)를 제출받아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 해제 후 갭투기 의심 주택구매 건수 증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4년 1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에서 429건으로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12건에서 1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즉, 강남 지역이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오세훈 시장의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며 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또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강남 3구의 주택가격 과열 조짐에 다시 규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한 규제 완화는 또 다시 시장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달 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토허제 해제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 엄중히 보는 중"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서울 바이오 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개회사 도중 오 시장이 언급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2 ⓒ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로 인한 집값 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주택시장의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의 30.9%인 1만4천세대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공급된다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관련기사 : '토허제 풀어서 집값 상승' 지적에 서울시 "현장점검반 투입" https://omn.kr/2cl0o).

지난 16일엔 토허제 해제 후 30일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집값이 평균 2.7%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후 최근 동향을 보면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으나 하락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부동산 실거래 동향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다시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