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직전 '민감국가' 대못 … 韓 핵무장론에 경고장 ?

尹대통령 독자 핵무장 언급
'핵 비확산' 강조해온 美 불만
핵보유·개발의지 밝혀왔던
이스라엘·대만도 리스트 올라
비상계엄 후 사회 불안정성
SCL 지정 원인됐다는 분석도
여야정치권 서로 '네 탓' 공방

◆ 트럼프發 무역전쟁 ◆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한 악재로 일종의 '옐로카드'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을 SCL에 포함하는 조치는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만료 직전에 단행됐다. 일종의 '임기 말 대못 박기'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설은 '핵 비확산'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불만으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자국 안보와 관련해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나라들을 SCL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SCL에는 북한과 시리아, 이란, 쿠바, 리비아 같은 테러지원국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불법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미국의 경쟁·적성 국가가 가진 핵무기를 자국에 반입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다.

이스라엘과 대만 등 미국의 핵심 군사동맹이거나 협력 국가들도 SCL에 등재돼 있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핵 개발에 나섰거나 공식·비공식적으로 핵 보유 의지를 밝힌 나라들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16일 "미국 에너지부가 관할하는 영역은 '핵'이고, 미국이 한국을 SCL에 올린 이유도 이와 관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비확산' 측면에서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이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의 비밀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인지했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집권 여당 핵심 의원들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펼친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SCL 포함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두 달 이상 공식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재를 결정한 시점이 국내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기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상황을 돌아보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고 짚었다. 미국 에너지부의 SCL 분류 기준상 '지역 불안정'을 한국의 SCL 포함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춘근 위원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정치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에너지부는 장기간 대상국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과 여타 국가들을 비교해가면서 (SCL 추가 작업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다. 이는 미국과의 △핵·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협력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국적 연구진이나 공무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 협력 등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과의 첨단 분야 협력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미국 측 연구소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한국인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둘러싸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SCL 포함 사안을 언급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은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훈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