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네탓이오'…野 "내란에 한미동맹 흔들려" 與 "한덕수 탄핵에 리더십 공백"

황정아 "윤석열·김건희 범죄 가리려는
내란에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
김대식 "한미통상 전문가 한덕수, 민주당
탄핵소추에 직무정지…현안 대응 지연"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 왼쪽)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뉴시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되자,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벌써 2개월 전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비공식 제보'에 의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야당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는 등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빚어진 '리더십 공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경제·과학기술 등 국제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종됐느냐.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기록하는 미증유의 사태"라며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게 무너져내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김건희를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성토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가 국정운영의 혼란과 정부의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리더십을 조속히 정상화해 경제·통상·안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