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지 못하고 있던 상황" 비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었을 때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을 묻고자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행정부, 의회가 구분돼있어 의회 차원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외교부, 나아가서 과기정통부, 사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정부와 어떻게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생충 득실득실…날로 먹었다가 암 걸린다는 '이 물고기' - 아시아경제
- 배우 이시영, 결혼 8년만 파경 "합의 이혼 절차" - 아시아경제
- 김새론 유족 "김수현 '살려달라' 문자에 2차 내용증명 발송" - 아시아경제
- 한국 와서 주름 펴고 쌍꺼풀 하고… 외국인, 피부·성형외과서 1兆 썼다 - 아시아경제
- 1160억 재산 해크먼 유언장엔 아내 이름만…세 자녀 상속 어떻게? - 아시아경제
- "4살부터 고시라니…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경악한 '영유아 사교육' - 아시아경제
- 안세영 또 새 역사…韓선수 최초 '최고 권위' 전영오픈 단식 2회 우승 - 아시아경제
- 한달 초과근무만 113시간…尹 탄핵선고 지연에 경찰들 '완전 녹초' - 아시아경제
- 박지원 "尹을 각하로 부르자?…상감마마·전하 소리 안 나온 게 다행" - 아시아경제
-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