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기발행’ 의혹 홈플러스…LIG 사태와 비교해보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2011년 회생 절차 신청 열흘 전까지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했던 LIG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단기금융채권은 기업 CP와 전자단기사채 등 1180억원,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전단채(ABSTB) 4000억원 등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뉴스1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평가사로부터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한날인 2월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단계 하락할 것이라는 예비평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몰랐다고 한 사실과 전면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월28일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는데,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단기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등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로 ‘LIG 사태’가 거론된다.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2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LIG그룹 오너일가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부실한 경영 상태를 속이고 CP를 발행했고, 기업회생절차를 계획하고도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CP를 계속 발행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오너일가는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6년 7월 LIG그룹 최대주주였던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 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CP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거나 회생계획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각 기망행위 중 일부를 구 회장 부자가 각각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이미 말 바꾸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해명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망행위 등 ‘범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