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된 '美 민감국가'…北·中·러 등 적국 대다수

美와 원자력·AI 등 협력에 '사전 승인' 절차로 제한 가능성
韓 최하위 범주, 4월15일 효력 발휘 전까지 목록 제외 필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되면서 SCL에 포함될 경우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현재 SCL에는 25개국이 포함돼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SCL에 올라 있다.

미국은 SCL 지정 사유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 안보 위협도 지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SCL에 포함되면 DOE가 관할하는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된다. 미국과의 연구 협력과 기술 공유도 제약을 받는다. DOE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연구소와 시설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본부. UPI·연합뉴스

DOE는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SCL 포함이 미국인이나 DOE 직원의 해당 국가 방문 또는 사업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방문과 협력에는 사전 내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SCL 국가의 국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미국과 자유롭게 연구 개발 및 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DOE의 사전 승인 절차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협력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DOE는 SCL 국가를 안보 위협 수준에 따라 몇 개 범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포함됐다. DOE는 SCL이 '광범위(extensive)'한 목록이며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적대국은 아니지만 각각의 이유로 SCL에 포함됐다. 이스라엘은 핵 비확산 문제,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 지정 사유로 알려졌다.

한국의 SCL 포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목록에 오른 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줄어들고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DOE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을 올해 1월 초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조치다. 한국 외교 당국은 오는 4월 15일 SCL 적용이 본격화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