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충격…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미국 에너지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현지시간 14일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등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일)을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 '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적으로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외교·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도 겨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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