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뚜기가 날뛴다"…민주당, 최상목 '명태균 특검' 거부 원색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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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며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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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말 필요 없이 이제 단죄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며 맹비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이 같이 평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라며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까지 규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하다"며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날뛰는 꼴"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느냐"라며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급기야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수사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한 부분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놨다"며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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